태풍·홍수등으로 주거시설 50% 이상 피해
가족 사망·실종…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

주택구입과 전세자금 필요,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 외에 태풍과 호우, 대설 등 천재지변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.

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3개월 동안 급변동할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5일 이내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.

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행정예고안을 고시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.

고시안은 우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더해 천재지변에 의한 물적ㆍ인적 피해 시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.

이에 따라 △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조수, 대설, 낙뢰, 가뭄, 지진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주거시설 등이 50% 이상 피해를 입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△가입자와 배우자,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△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다.

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인출 대신 적립금의 40∼50% 이내에서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,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중간인출과 담보대출 모두 가능하다.

고시안은 또 퇴직연금 사업자가 5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을 통지해야 하는 기준을 해당 가입자의 분기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직전 분기 말 수익률 대비 20% 이상 상승하거나 10% 이상 하락할 경우로 규정했다.

안소연 기자